AI 요약
2025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창업자로 참여하는 '벤처스튜디오(컴퍼니빌딩)' 모델이 본격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선발·보육한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경영지배 투자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창업 준비 단계부터 팀 구축과 투자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업기획자는 '적격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경영지배 성립일로부터 6개월 내 주식 취득, 7년 내 주식 전부 매각이라는 엄격한 타임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지분 매각 과정에서 경영지배권은 상실했으나 여전히 계열회사 관계(지분 30% 초과 및 최다출자자 등)를 유지할 경우 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정교한 엑시트 전략이 요구됩니다. 또한, 법인이 지분 과반을 소유하며 설립하는 경우 현행법상 '초기창업기업' 인정투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핵심 인사이트
- 2025년 8월 5일 시행령 개정: 창업기획자가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의 벤처스튜디오 모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7년 내 전량 매각 의무: 경영지배 성립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 스타트업의 주식을 일부가 아닌 '전부' 매각해야 하며, 단순 경영지배 해소만으로는 불충분함.
- 인정투자 산정의 한계: 창업기획자가 설립 시 지분 50%를 초과 확보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창업기획자의 법적 의무 투자의무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 계열회사 리스크: 지분을 50% 미만으로 줄여 경영지배력을 상실하더라도, 최다출자자로서 계열회사 관계가 유지되면 창업기획자의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저촉됨.
주요 디테일
- 적격경영지배 요건: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만 6개월 내 취득 및 7년 내 처분 예외가 적용됨.
- 지분 변동 시나리오: 창업기획자 A가 지분 55%를 보유하다 10%를 매각해 45%가 될 경우, 적격경영지배는 상실되지만 계열회사 지위는 유지되어 행위제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
- 규제 완화의 범위: 개정 전 요건인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기업'에 한정한다는 독소 조항이 삭제되어 투자 자율성이 확대됨.
- 예외 조항 삭제: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피투자기업에 대한 '5년 내 매각 의무'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삭제됨.
- 실무적 고충: 스타트업이 유의미한 궤도에 오르는 데 7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수 지분을 보유한 FI(재무적 투자자)로 남을 수 있는 옵션이 원천 차단됨.
향후 전망
- 구조적 보완 필요: 컴퍼니빌더로서 설립 단계부터 참여하는 창업기획자들이 투자의무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설립 지분율을 50% 이하로 조정하는 등 변칙적인 구조 설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제도 개선 목소리: 경영지배 해소 이후에도 소수 지분 투자자로 잔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스튜디오 모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법령 보완 요구가 지속될 전망임.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