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11월 12일 서울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하고 상설 정책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 정책의 초점을 기존 ‘창업 촉진’에서 ‘성장 동행’으로 확장하여,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기업들이 겪는 규제와 투자 장벽 등 이른바 ‘스케일업의 역설’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정계, 관계, 업계, 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및 대규모 자금 조달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단순 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포럼은 매월 주요 신산업 분야를 순환하며 구체적인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공식 출범일: 2024년 11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상설 정책 협의체인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이 정식 가동됨.
- 참여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김한규·김원이·장철민·김동아·김종민 의원, 벤처기업협회(송병준 회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구태언 부의장) 등 민관학 합동 체계.
- 정책 전환: 그간의 창업 촉진 중심 정책에서 탈피하여, 성장 단계 기업의 규제·노동·투자 장벽을 제거하는 '성장 동행'으로 정책 영역을 확장함.
- 후속 조치: 정부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메커니즘 구축.
주요 디테일
- 스케일업의 역설: 대규모 성장자금 조달 한계, IPO(기업공개) 및 M&A(인수합병) 등 회수시장의 병목 현상, 노동 및 조직 리스크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함.
- 규제 샌드박스 한계: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에도 실제 제도화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신구 산업 갈등: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규제 충돌 및 직역 갈등이 사업 확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함.
- 현장 중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과 유니콘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경영 애로사항을 전달함.
- 학계 지지: 최병철 벤처창업학회장과 진병채 중소기업학회장이 참여해 이론적·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함.
향후 전망
- 월간 정례화: 매월 AI·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기후테크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순환하며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입법 연계: 각 산업 현장의 규제 쟁점과 병목 요인을 집중 점검하여 국회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 및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임.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