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벤처 및 스타트업 업계가 창업 촉진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스케일업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은 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논의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창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왔으나,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서 직면하는 '스케일업의 역설'—규제 충돌, 노동 리스크, 회수시장 정체 등—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포럼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신산업 분야를 테마로 매월 순환 개최되어 실질적인 '스케일업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행사 일시 및 장소: 2026년 2월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
- 주요 참석자: 김한규·김원이·장철민·김동아(민주당), 김종민(무소속) 의원과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 등 참여.
- 정책 기조 변화: '도전 장려' 중심에서 '성공 확산' 및 '성장 동행'으로 정책의 무게중심 이동.
- 후속 조치 계획: AI·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매월 포럼을 개최하여 입법 환류 구조 구축.
주요 디테일
- 스케일업의 역설 해결: 신산업 등장 시 발생하는 직역 갈등과 규제 충돌, 규제 샌드박스 이후의 제도화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함.
- 자금 순환 병목 해소: 성장자금 확보의 한계와 함께 기업공개(IPO) 및 인수합병(M&A)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 회수(Exit) 생태계 강화 방안 모색.
- 제도적 기반 강화: 지난해 12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올해 1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정책 동력을 실제 스케일업 지원 정책으로 구체화.
- 민관 협력 체계: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창구 마련.
- 신산업 타겟팅: 단순 지원을 넘어 모빌리티·로봇, 기후테크 등 분야별 특수성에 맞는 규제 쟁점을 발굴하여 맞춤형 해결책 제시.
향후 전망
- 입법 연계 활성화: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 애로사항들이 국회를 통해 실제 법안 발의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
- 불확실성 감소: 정부의 정책 동행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노동, 조직, 규제 리스크 등 경영 불확실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