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국회와 정부,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창업 단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국회에서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했으며,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패러다임을 '창업 촉진'에서 '성장 동행'으로 확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간 정부 정책이 창업에 집중된 나머지 성장 단계 기업들이 규제와 노동, 투자 및 회수 시장의 병목 현상 등 소위 '스케일업의 역설'에 직면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포럼은 매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의제를 순환 논의하며 현장의 구조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정책 매커니즘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행사 개요: 2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김한규 의원 주최,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으로 첫 포럼 개최.
- 정책 기조 변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023.12)' 및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2024.01)'의 동력을 스케일업 지원으로 실전화.
- 주요 참석자: 김한규·김원이·장철민·김동아·김종민 의원,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 등 정·관·학계 전문가 집결.
주요 디테일
- 스케일업의 역설 점검: 기업 규모 확대 시 직면하는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 장벽과 직역 갈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회수 시장 활성화: 대규모 성장자금 조달의 한계와 IPO(기업공개), M&A(인수합병) 등 회수 시장의 병목 현상을 핵심 의제로 논의.
- 제도화 지연 해결: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 실제 법제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와 노동 리스크 대응책 마련.
- 분야별 정례 논의: 2월 첫 회의를 기점으로 AI·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기후테크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매월 순환하며 심층 논의.
향후 전망
- 입법 연계 강화: 현장의 목소리를 단순 청취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국회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정책 매커니즘 정착.
- 성장 불확실성 해소: 신산업 분야의 규제 쟁점을 선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
출처:naver_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