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단순 권리 창출을 넘어 지식재산의 수익화와 보호를 총괄하는 기구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2029년까지 특허 품질 세계 1위 달성과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특허 심사 대기기간을 현재 수준에서 10개월 이내로, 상표 심사는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AI와 첨단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해 신청 1개월 내 심사에 착수하는 '초고속 심사 트랙'을 상반기 중 신설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자체 공사 '입찰용 특허'를 근절하기 위해 공법선정위원회에 전문가를 투입하고, 2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심사 속도 혁신: 2029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 10개월, 상표심사 6개월 이내 단축 목표 설정.
- 스타트업 특화 지원: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 대상 신청 1개월 이내 심사 착수하는 '초고속 심사 트랙' 신설.
- 기술유출 방어: 2020~2024년 산업기술 해외 유출 105건(피해액 25조 원) 대응을 위한 전담 수사 조직 및 인력 확충.
- 경제적 손실 대응: 2021년 기준 국내 위조상품 피해액 11조 원 및 제조업 일자리 1만 3,855개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K-브랜드' 보호 강화.
주요 디테일
- 입찰용 특허 근절: 지방정부 공법선정위원회에 특허 전문가 투입을 의무화하고, 시방서 등 입찰정보를 특허검색시스템에 연계하여 실효성 검증.
- 해외 출원 지원: 지난해 62억 원을 투입해 2587건의 해외 출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8개국 10개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통한 법률 서비스 제공.
- 법적 제도 정비: 아이디어 보호법 제정 추진 및 침해 피해 기업의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조속 도입.
- K-브랜드 육성: 지역 특성과 스토리를 담은 K-브랜드 100개를 발굴하여 지역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계하는 프로젝트 구상.
- 수익화 중심 개편: 단순 심사·심판 업무를 넘어 지식재산의 권리화, 제품화, 투자자금 조달 등 '창업·성장 3종 솔루션' 제공.
향후 전망
-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입찰용 특허'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면서 실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공공 사업을 수주하는 투명한 시장 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 전략 기술 보호: 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여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
- IP 무역수지 개선: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 유도함으로써 만성적인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