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호주가 2025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프랑스는 7월 21일 15세 미만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독일 등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사이버 괴롭힘, 중독, 정신 건강 문제 등을 금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연령 확인 절차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며 이러한 금지 조치가 비효과적이라고 비판한다.
핵심 포인트
- 호주는 2025년 12월 16세 미만 SNS 사용을 금지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 프랑스는 2026년 7월 21일 15세 미만 SNS 접근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9월 1일 시행 예정이다.
- 덴마크는 15세 미만 금지 법안을 2026년 중반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며, 연령 확인 앱도 개발 중이다.
- 위반 기업에 대해 호주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3,4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향후 전망
-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SNS 규제가 확산되는 추세이며, 한국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 연령 확인 기술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