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재단법인 경청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빌미로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소송전을 통해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엔이씨파워는 SK에코플랜트와 PoC를 진행하며 설계도 등 핵심 자료를 제공했으나, 이후 계약은 거절되고 SK가 유사 기술을 상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CGI는 한화솔루션과 400억 원 규모의 M&A 실사 과정에서 기술 정보를 제공했으나, 협상 결렬 직후 한화가 유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티오더 역시 KT가 사업 협력 제안 후 UI와 비즈니스 구조가 유사한 '하이오더'를 출시하고 기간망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분쟁은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기업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폐업과 창업주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102억 원의 가치: 엔이씨파워의 핵심 자산인 소각로 AI 자동운전 최적화 기술(AI-epRASIM 10)이 감정평가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입니다.
- 시장 점유율 65%: 국내 테이블오더 시장 1위인 티오더의 점유율로, 누적 20만 대 보급을 앞둔 상태에서 KT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 400억에서 200억으로: 한화솔루션이 CGI 인수를 위해 최초 제시한 400억 원의 매각가가 실사 후 절반으로 삭감되며 협상이 결렬된 수치입니다.
- 2023년 5월: SK에코플랜트가 엔이씨파워의 기술과 유사한 자체 개발 솔루션 'ZERO4 WTE'를 발표하고 상용화한 시점입니다.
주요 디테일
- SK에코플랜트 기술 탈취 의혹: 엔이씨파워는 15년간 연구한 알고리즘과 PoC 과정에서 제공된 기술 구조가 SK의 유사 특허 4건 출원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한화솔루션의 NXMD 설립: 2022년 2월, CGI와의 M&A 결렬 후 한화는 유사 기술 기반의 법인을 설립했으며, CGI는 이를 무단 사용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 KT의 기반망 남용 의혹: 티오더는 KT가 인터넷 연결 회선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등 인프라 지위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로의 교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 CDS글로벌의 비극: 독자적인 '완전연소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기업과의 장기 소송전 끝에 회사는 문을 닫고 창업주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대기업의 반박: SK, 한화, KT 등 대기업들은 '이미 공개된 기술'이거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당한 계약 거절'이라며 지식재산권 도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공정위 및 중기부 조사 확대: CGI 사례처럼 정부 기관의 부당행위 정황 확인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수사 및 제재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 기술 보호 제도 개선: 중소기업들이 M&A나 PoC 단계에서 겪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준수계약(NDA)의 실효성 강화와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