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협력이나 M&A(인수합병) 논의 과정에서 제공한 핵심 기술과 사업 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되었다는 집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엔이씨파워, 씨지아이, 티오더, 씨디에스글로벌 등 4개사는 SK에코플랜트, 한화솔루션, KT 등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기술 탈취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AI 알고리즘, 공정 노하우, 설계 도면 등 무형 자산이 협상 결렬 이후 상대 기업의 서비스 개발이나 특허 출원에 활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기업이 탈취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와 장기간 소송에 따른 경영 악화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증 책임의 전환, 기술 탈취 전담 패스트트랙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엔이씨파워의 102억 가치 기술: 15년간 독자 개발하여 감정가 102억 원을 인정받은 '소각로 AI 자동운전 솔루션'이 SK에코플랜트와의 협력 결렬 1년 만에 해당 기업의 특허 및 상용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함.
- 씨지아이의 300억 직접 피해: 한화솔루션과의 M&A 협상 중 제공한 모바일용 박판 베이퍼챔버 기술이 협상 결렬 6개월 만에 태국 공장 가동 및 삼성 납품에 활용되어 약 3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힘.
- 정치권 및 재단 협력: 송재봉·김종민 의원과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으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함.
주요 디테일
- 기술 탈취의 교묘한 수법: 협력 논의 시 온도센서 위치 도면, 데이터베이스(DB) 구조, 클라우드 연동 자료 등 핵심 정보를 수집한 후 정식 계약 없이 유사 기술을 사업화하는 방식이 지적됨.
- 티오더의 사례: KT와의 논의 과정에서 사업 계획과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어 유사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며, SK쉴더스는 1만 개의 제품 발주를 요청하며 기술 개발을 요구한 뒤 실제 발주를 하지 않아 소송 준비 중임.
- 씨디에스글로벌의 법적 공방: 죽염 용융로 설계 도면이 상대 회사인 '인산가' 명의로 특허 출원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대기 중임.
- 제도적 개선 요구: 피해 기업이 '탈취 개연성'만 입증하면 대기업이 독자 개발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공공 검증기관의 기술 인증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함.
- 무형 자산 보호 사각지대: AI 알고리즘과 영업 전략 등은 약간의 변형만으로도 탈취 입증이 어려워 기존 법 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강조됨.
향후 전망
- 입법 논의 가속화: 국회 차원에서 기술 탈취 사건 전담 패스트트랙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대기업 상생 경영 감시 강화: 이번 간담회에서 거론된 SK, 한화, KT 등 대기업들에 대한 여론의 감시와 관계 당국의 조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큼.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