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뒤섞인 ‘키 작은’ 배달로봇…“제도적 재정비 검토”

AI 요약

배달로봇이 '보행자' 법적 지위를 가짐에 따라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보행자·운전자와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로봇 높이가 낮아 시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고 시 보험 처리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한 과실 비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정부 인증 실외 이동로봇은 340여 대 수준이며, 산업부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준비 중이다.

핵심 포인트

• 배달로봇 법적 지위: '보행자'로 분류 (2023년 최초 부여)
• 사고 시 로봇 운용자가 상해·재물손괴죄 책임, 그러나 보험 처리 시 차량 운전자에 불리한 과실 비율 적용
• 현재 정부 인증 실외 이동로봇: 약 340대
• 산업부, 로봇 시인성(식별성) 강화 및 법 개정 등 제도 정비 준비 중

향후 전망

• 로봇 운용 지역과 대수 증가에 따라 법적·제도적 정비가 산업 발전의 핵심 과제로 부상
• 보험 체계 개선과 시인성 강화 기술 도입이 사고 예방 및 산업 신뢰도 제고에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