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7월 10일, 멸종 위기 동식물 보호를 규정한 ‘종 보존법’(Endangered Species Act)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멸종위기종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에너지 기업 등에 토지 및 수역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서식지 파괴를 용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약 반세기 동안 유지된 규제를 크게 후퇴시키는 조치로,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7월 10일, 트럼프 미 행정부가 ‘종 보존법’ 규정 개정 발표
- 멸종위기종에 직접 해를 끼치지 않으면 서식지 파괴를 동반한 개발을 허용
- 기후변화 대책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최우선하는 트럼프 정책의 일환
- 환경보호단체 ‘어스 저스티스(Earthjustice)’는 “과학적·법적 근거가 없고 국민 지지도 없다”며 소송 제기 의사 밝힘
향후 전망
- 환경단체의 소송 제기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내 생물다양성 보호와 경제 개발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
출처:hat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