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6년 3월 1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법 개정 및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승계 시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태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 상장에 따른 '더블 카운팅'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코스닥 기업들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억제하기 위한 체급별 규제 차별화와 벤처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3년간 20조 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투입하여 시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책 변화에 화답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 시 주가가 아닌 비상장사 방식(자산+수익 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대규모 자본 투입: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향후 3년 동안 모험자본을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하여 회수 시장과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복 상장 규제 강화: 알짜 자회사의 별도 상장이 모회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기존 주주를 소외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논의되었습니다.
- 참석 주요 인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등 당국자와 개인 투자자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코스닥 정체성 강화: 이동훈 코스닥협회장은 대형 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막기 위해 코스닥 잔류 시 유리한 차별화된 규제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 벤처 회수 시장 활성화: 최재식 인이지 대표와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는 IPO 후 주가 안정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 세제 혜택 및 모태펀드 내 세컨더리 펀드 대폭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 정보 투명성 사각지대: 허혜민 키움증권 팀장은 SNS 및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제도권을 상회함에 따라,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PBR 기준 논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PBR 0.8배 기준이 오히려 주가를 0.8배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정교한 식별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개인 투자자 고충: 방송인 장동민 씨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짜뉴스에 휘둘리기 쉬운 환경임을 지적하며 안전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향후 전망
- 상속세 과세 체계 변화: PBR 기준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대주주들이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를 억누르던 관행이 줄어들어 저평가된 상장사들의 주가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험자본 유입 가속화: 2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회수 시장에 투입됨에 따라 스타트업 및 비상장사들의 자금 회수(Exit) 및 재투자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 자본시장 신뢰 회복: 중복 상장 규제와 정보 투명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청년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