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AI, 자율주행,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규제 발굴에 나섰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스타트업들은 투자자금 확보 다음으로 규제 완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 중기부는 협·단체와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핵심 포인트
- 중기부, 17개 기관과 '신산업 분야 창업 규제 발굴 및 개선' 업무협약 체결 (2025년 4월 22일)
- AI·자율주행·기후테크·제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규제 애로 청취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스타트업이 꼽은 시급 정책 과제 1위 투자자금, 2위 규제 완화
- 민관 협력 기반 상시 소통창구 운영 및 범정부 협력 통한 규제 합리화 추진
향후 전망
- 신산업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기존 제도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