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6년 3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정부는 대외 충격에 강한 증시를 만들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을 공개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한 조사 역량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이원화하는 승강제를 도입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7년 6월까지 부실 기업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여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시장 안정 자금 가동: 중동발 충격 등에 대비해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황 악화 시 추가 확대를 검토함.
- 불공정거래 근절: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며,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인력을 62명에서 대폭 확대하고 통신사실조회 권한을 부여함.
- 중복상장 규제 강화: 인수·신설 자회사를 포함한 실질적 지배관계 기업의 상장을 '원칙 금지·예외 허용' 체계로 전환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함.
- 대규모 자금 공급: 올해 3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집행하고, 2028년까지 대형 IB를 통해 2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추가 공급함.
주요 디테일
- 코스닥 이원화 및 승강제: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구간으로 나누고, 프리미엄 구간에는 엄격한 지배구조 및 영문공시 의무를 적용하며 전용 지수와 ETF를 도입함.
- 상장폐지 집중관리: 2027년 6월까지 부실·저성과 기업에 대한 퇴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공시를 의무화함.
- 회계 및 공시 투명성: 회계부정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를 2배 상향하고, 토지 등 주요 자산의 장부가 대비 공정가치 차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함.
- 기술특례 및 이전상장 지원: 기술특례 대상을 AI, 우주,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고,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시 주선 증권사에 우선권을 부여함.
- 연기금 운용 기준 조정: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위해 연기금 운용 기준을 코스피 95%, 코스닥 5% 수준으로 조정하여 수급을 개선함.
향후 전망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 적발 시 투자 원금까지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의 제3자 점검 및 명단 공개가 시행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경영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