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기술도 특허 못내는 구조적 병목, 기술지주가 풀어야"

윤기동 한국과학기술지주(KST) 본부장은 연구 성과가 시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연구의 단절'과 '경직된 특허 예산'을 지목하며, 기술지주회사가 특허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배터리,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의 특허 분쟁에 대비해 출연연·대학과 시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벤처 스튜디오형 모델'과 권리 구조 정리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AI 요약

윤기동 한국과학기술지주(KST) 본부장은 국내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연구, 특허, 창업, 투자가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특히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특허의 중요성을 간과하다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특허 침해 소송에 직면하는 현실을 경고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특허 확보를 넘어 원천·응용 특허를 아우르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공 연구기관의 신중한 의사결정과 시장의 빠른 속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 중심의 유연한 자원 배분과 단계적 육성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윤기동 KST 본부장의 역할: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과 창업·투자 전략을 총괄하며 연구실 기술을 기업으로 연결하는 '벤처 스튜디오형 모델'을 추진 중인 기술사업화 전문가입니다.
  • 특허 환경의 변화: 과거 대기업 중심의 특허 소송이 최근 AI, 배터리, 반도체 등 고성장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확산되며 제품 출시와 동시에 분쟁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구조적 병목의 원인: 국내 연구개발 과제가 단기 단위로 운영되어 과제 종료 시 연구와 특허 확장도 함께 멈추는 '연구의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산 집행의 경직성: 초기 계획에 맞춰진 연구비 구조로 인해 연구 과정에서 유망한 아이디어가 추가로 발견되어도 특허 비용을 확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주요 디테일

  • 특허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단일 기술 중심의 특허 등록이 아닌, 기술 라이선스 수익 창출과 지속적 보호를 위해 원천·응용 특허를 아우르는 전략적 포트폴리오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권리 구조의 복잡성: 하나의 기술에 연구기관, 연구자, 창업기업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M&A나 투자 검토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술지주회사의 교량 역할: 출연연·대학(절차 중시)과 기업·투자자(속도 중시) 사이의 간극을 메워 기술 이전 후에도 추가 특허 확보와 응용 확장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시장 중심 판단의 필요성: 공공조직이 부담스러워하는 시장성 기반의 자원 배분과 선택을 기술지주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기술의 상품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 모든 기술을 동일하게 다루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특허를 묶어 관리하는 '라이선스 사업'이나 산업별 '특허 풀(Patent Pool)' 모델이 도입되어 기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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