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와 국회, 벤처 업계가 손을 잡고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기 위한 상설 논의 기구인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본격 가동합니다. 2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회 포럼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주도하고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간의 정책이 '창업 촉진'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번 포럼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기업들이 직면하는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성장통'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등장에 따른 직역 갈등과 자금 회수(IPO·M&A) 시장의 병목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국회 입법 및 정부 제도 개선으로 즉각 환류시키는 구조적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포럼은 향후 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매달 개최되어 실질적인 스케일업 지원책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일시 및 장소: 2026년 2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 공식 출범.
- 주요 참석자: 김한규·김원이·장철민·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무소속),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 등.
- 중점 논의 분야: AI·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기후테크 등 5대 신산업 핵심 영역.
-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존 '창업 장려' 단계에서 '성장 동행' 및 '성공의 확산'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확장함.
주요 디테일
- 스케일업의 역설 해결: 대규모 성장자금 조달 한계, IPO(기업공개) 및 M&A(인수·합병) 등 회수시장 병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이후의 법제화 지연 문제를 집중 조명함.
- 직역 갈등 중재: 신산업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산업군과의 갈등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책 모색.
- 운영 체계: 부처별로 분산된 대응을 통합하고 현장 전문가(학계 포함)가 참여하여 신산업 특성이 반영된 '정합성 높은 정책' 개발 지향.
- 전문가 참여: 벤처창업학회 최병철 회장, 중소기업학회 진병채 회장, 기업가정신학회 이춘우 교수 등 학계 권위자들이 참여해 이론적·실질적 완성도 제고.
향후 전망
- 매월 정례화: 2월 첫 회를 시작으로 각 신산업 분야별 직역 갈등과 규제 쟁점을 다루는 포럼이 매월 순환 개최될 예정입니다.
- 입법 연계 가속화: 포럼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는 김한규 의원 등 참여 의원들을 통해 국회 입법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