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국회와 정부, 업계가 힘을 합쳐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 지원을 위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2026년 2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 창업 촉진 위주의 기존 정책 기조에서 탈피하여, 성장 단계 기업들이 겪는 규제 충돌, 투자 한계, 노동 리스크 등 복합적인 장벽인 '스케일업의 역설'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유니콘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포럼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열려 AI·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 등 주요 신산업 분야의 직역 갈등과 규제 쟁점을 심층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직접 환류시키는 정책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스타트업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핵심 인사이트
- 포럼 개최 정보: 2026년 2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김한규 의원 주최,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으로 첫 포럼이 열렸습니다.
- 주요 참석자: 김한규·김원이·장철민·김동아·박민규(더불어민주당), 김종민(무소속) 의원과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핵심 키워드 '스케일업의 역설': 규제 샌드박스 이후 제도화 지연, IPO·M&A 등 회수시장 병목, 노동·인사 리스크 등 기업 성장 과정에서의 구조적 애로사항을 지칭합니다.
- 정례화 및 분야: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AI·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기후테크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디테일
- 정책 패러다임 전환: 그간의 '도전 장려(창업)' 중심 정책에서 '성공 확산(스케일업)'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신산업 갈등 해결: 신산업 등장 시 발생하는 기존 직역과의 갈등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 입법 연계 메커니즘: 포럼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는 국회 소관 의원들을 통해 즉각적인 입법 발의 및 관련 제도 정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계 및 업계 참여: 벤처창업학회, 중소기업학회 등 학술적 분석과 실제 유니콘 기업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결합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중기부의 역할: 노용석 제1차관은 성장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동행'을 강조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향후 전망
- 입법 속도 가속화: 매월 분야별 심층 논의가 예정되어 있어,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 입법이 예년에 비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 생태계 변화: 회수시장(IPO, M&A) 병목 현상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마련될 경우, 벤처 투자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 신구 산업 갈등 완화: 정기적인 대화 창구가 마련됨에 따라 모빌리티나 바이오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도출이 기대됩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