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광재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탈취 소송이 통상 10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기술판사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있는 부산에 특허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업공개(IPO) 위주의 시장 구조를 미국식 M&A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에 기술거래소를 세워 우수한 기술이 제값을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부산의 한국거래소(KRX) 및 금융 인프라와 결합하여 부산을 AI 시대의 기술거래 메카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가들의 실질적인 엔젤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부산 특허법원 설립 제안: 기술탈취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1·2차 특허법원을 기술보증기금 본사가 위치한 부산에 설립하여 분쟁 해결 속도를 단축해야 함
- M&A 활성화 및 기술거래소: 부산에 기술거래소를 설립해 기술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는 M&A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코스닥 진입 기업의 질을 제고함
- 엔젤투자 실질 활동 저조: 등록된 엔젤투자자 1만 명 중 실제 활동가는 1,000명(10%)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산가 대상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함
- 글로벌 벤치마킹: 독일의 기술판사 제도와 미국의 나스닥-M&A 선순환 구조를 한국 벤처 생태계의 롤모델로 제시함
주요 디테일
- 소송 장기화 문제: 현재 한국의 기술탈취 소송은 평균 10년이 소요되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판결 전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함
-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역할: 기업의 적정 기술력과 신용 상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보를 활용해 M&A 및 기술거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부산 금융 인프라 활용: 한국거래소와 주요 금융기관이 이미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법원과 거래소가 추가될 경우 강력한 시너지 창출 가능
- 투자 진입 장벽 완화: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벤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유인책 강화 필요
향후 전망
- 부산이 기술탈취 방어와 기술거래의 거점으로 거듭날 경우, 코스닥 시장에 우량 벤처기업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IPO에만 편중되었던 국내 벤처 엑시트(Exit) 경로가 M&A로 다변화되어 생태계 전반의 유동성이 확보될 전망임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