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 16일, 은행법학회와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 홀에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의 법·경제적 과제’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김자봉 은행법학회장은 한국 금융이 1970년대 이후 담보 중심의 ‘일반금융’에만 치우쳐 ‘혁신금융’이 과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주식등록 의무화와 기관투자자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 전문은행 신설을 통한 소비자 중심 금융 전환과 대형 플랫폼 금융에 대한 기능별 규제 고도화 및 사회적 의무 강화 방안 등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법률 및 정책적 대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혁신금융 생태계 위축: 2024년 기준 국내 비상장 법인의 주식 등록비율은 0.65%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의 벤처캐피탈(VC) 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0.014% 수준으로 정보 비대칭성과 자금 공급 부족이 심각합니다.
- 서민금융 컨트롤타워 필요: 전지용 서민금융진흥원 이사는 파편화된 서민지원 채널을 통합하고 공적 권능을 강화한 '서민금융 전문은행'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 전환: 김정연 이화여대 교수는 기존 기관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실질적 금융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기능별 규제'를 플랫폼 금융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AI 금융의 법적 근거 마련: 강민구 변호사는 AI 에이전트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 예측·추천을 넘어선 행위 대리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해석 가능성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혁신금융 인프라: 김자봉 회장은 아이디어 검증 전문 기관 설치, 개념검증기관의 상업화 연계 프로그램, 벤처기업 주식등록 의무화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재무적 방화벽(Ring-fencing): 서민금융 전문은행 설립 시 보증 및 여·수신 기능의 혼재로 인한 연쇄 부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보증 기능을 물적 분할하는 구조가 제안되었습니다.
- 플랫폼 사회적 의무: 대형 금융 플랫폼에 대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디지털 윤리 및 책임: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외부 감사제도 도입, 알고리즘 공정성 평가 실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 구제 프로토콜' 강화가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전망
- 법제도 개편 가속화: 생산적 위험을 수용하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대출 활성화 및 M&A 회수 경로 다양화를 위한 법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플랫폼 금융 감독 강화: 단순 인허가를 넘어선 알고리즘 투명성 보고서 발간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실질적 규제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