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원호 기자가 진행하는 '여의도 교차로' 대담에 출연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임에도 과거를 재단하는 법사위 대신 미래 경제를 설계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하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 정치가 60대에 접어든 '586 운동권' 세대에 의해 주도되면서 국민연금 등 시급한 구조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과감한 정치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 부문에서 천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 시 요건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여,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매력도를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정치권이 AI와 반도체라는 키워드에만 집중하며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국가 기간산업의 위기를 소홀히 하는 현상을 경계했습니다. 천 의원은 특정 분야의 성장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도전이 새로운 경제 기적을 만드는 토양을 구축해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 의정 철학을 피력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정치 세대교체론: 60대에 진입한 '586 운동권'이 주도하는 국회 구조가 국민연금 개편 등 국가적 과제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대교체 필요성 강조.
- 자본시장 선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율 인하 및 요건 간소화를 통해 대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소액 주주의 이익을 대변함.
- 산업 불균형 경계: 정치권이 AI와 반도체에만 집중하는 '정책적 편식'을 비판하며,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등 기존 제조업에 대한 해법 마련 촉구.
주요 디테일
- 인물 배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으로, 대구 출신임에도 전남 순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엘리트 반항아'적 면모를 보임.
- 의정 활동: 법조인 출신이 주로 가는 법사위가 아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선택하여 미래 거시경제 정책 설계에 집중함.
- 소액 주주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대주주와 소액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실무적 세제 개편에 주력함.
- 대중적 이미지: 총선 개표 방송 당시 햄버거를 먹는 모습으로 얻은 '천바오', '천버거'라는 별명을 친근한 정치인 캐릭터로 수용함.
향후 전망
- 정책 행보: 단순 기술 중심 성장을 넘어 전통 산업의 구조 조정과 스타트업 육성을 잇는 균형 잡힌 경제 입법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정치적 역할: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 정당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작은 정당' 특유의 기동성 있는 의정 활동이 예상됨.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