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0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에서 급증하는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서 70개 주요 수출국에 K브랜드 상표를 등록하고,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제품에 부착하여 정품임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면 지재처를 필두로 외교부, 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지 당국 수사 요청 및 반출 정지 등 범정부적인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이는 과거 특허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재처가 범부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 처장은 AI 시대에 무형자산의 비중이 90%에 달하는 만큼, 지식재산의 수익 창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정부 주도 K브랜드 인증: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 국가에 정부가 직접 인증 상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체계 구축.
- 범정부 대응 시스템: 위조품 적발 시 외교부·법무부·산업부·관세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외교적·통상적 수단을 총동원.
- 지재처 컨트롤타워 승격: 특허청에서 '처'로 승격된 이후 지재권 관리의 범부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첫 주요 정책 발표.
- 무형자산 중요성 강조: S&P500 기업 자산 중 무형자산 비중이 1970년대 17%에서 1990년대 90%로 급증한 점을 근거로 지재권 보호의 시급성 역설.
주요 디테일
- 70개 국가 타겟: 해외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을 우선 선정하여 현지 상표권 확보 추진.
- 기업 자율 부착: 수출 기업은 정부 인증 상표를 자사 제품에 자율적으로 부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품 신뢰도 확보.
- 최신 인증 기술 적용: 단순 표기를 넘어 위조가 어려운 최신 정품 인증 기술을 상표에 도입해 기술적 방어막 마련.
- 5극 3특 기조 연계: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에너지, 로봇, AI 심사 인력을 거점별로 분산 배치하여 지역 특화산업 지원.
- IP 선순환 구조: 세계 5대 IP 강국 위상에 걸맞게 지식재산 거래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여 수익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환경 조성.
향후 전망
- 해외 분쟁 해결 속도 향상: 개별 기업이 홀로 감당하던 해외 위조상품 대응이 정부 차원의 외교·통상 대응으로 전환되면서 해결 속도와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
- K브랜드 신뢰도 제고: 정부 인증 마크 부착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브랜드 가치 보호와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