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모험자본에 '모험'을 허하라

AI 요약

국내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가 글로벌 AI 기술 선점 경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외부자금 조달 한도(40%)와 해외투자 제한(20%) 등 규제로 인해 역할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지난해 미국 벤처투자에서 CVC 비중이 57%에 달한 반면, 국내 대기업 CVC 투자 규모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정부가 ‘AI 3대강국’ 등 정책 목표를 내세우지만, 민간 모험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

핵심 포인트

• 지난해 미국 벤처투자 3394억 달러 중 CVC 비중 57%, AI·ML 분야는 68% 차지
• 국내 대기업 CVC는 13개사에 불과, 투자 규모 1939억원으로 전체의 1% 그침
• 현행법상 외부자금 40%까지만 조달 가능, 해외투자는 펀드 총액 20% 초과 불가
• 중복상장 규제 시행 시 CVC의 벤처투자와 M&A가 더욱 위축될 우려

향후 전망

• 자금조달 및 투자제한을 과감히 풀고 거래단위별 경쟁제한 심사 방식으로 규제 전면 재설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