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6년 3월 2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결혼 후 옛 성씨(구성)를 공적 서류에 단독으로 기재하는 정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18일 제2차 내각 출범 당시 황카와다 히토시 담당상에게 구성 사용 확대와 단독 표기 기반 정비를 지시한 바 있으나, 이날 답변에서는 본인 확인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참정당의 길카와 리나 의원이 구성 단독 사용이 사실상 '선택적 부부 별성제'와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수 진영의 우려를 제기하자, 총리는 여권, 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등 주요 신분증에 '병기(함께 기록)'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부부 동성 유지를 지지하는 보수층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구성 사용의 법제화가 추진되더라도 완전한 단독 표기보다는 기존의 병기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을 요구하는 측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주요 발언 일자: 2026년 3월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
- 정책 변화 지시: 2026년 2월 18일, 황카와다 히토시 남녀공동참여 담당상 등에게 '구성 단독 표기' 검토를 지시했으나 보수파 반대로 제동이 걸림.
- 주요 인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참정당 길카와 리나 의원, 황카와다 히토시 담당상.
주요 디테일
- 현재 시스템: 현재 여권, 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등에 옛 성을 기재하려면 반드시 호적상 성씨와 병기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보수파의 우려: 길카와 리나 의원은 구성 단독 사용이 부부와 자녀의 성씨가 달라지는 상황을 만들어 가족의 일체감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리스크 강조: 다카이치 총리는 단독 표기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며, 여권 등 엄격한 증명서에는 병기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함.
- 전문가 비판: 포토저널리스트 야스다 나츠키는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인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피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향후 전망
- 구성 사용 확대 정책이 법제화되더라도, 실제 신분증에서 단독 표기가 제한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보수파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됨에 따라 선택적 부부 별성제 논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