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등 6개 분야이며, 비수도권 생산에는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를 적용한다. 또한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과 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핵심 포인트
-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반도체·이차전지·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6개 분야, 전기차는 제외
- 비수도권 생산 시 공제액 최대 1.5배, 지역별 지방우대계수 도입(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
- 주가 누르기 방지: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인 기업은 평가 기간 확대
-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 개편, SMR·MMR 지원 추가
향후 전망
-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의 내수 시장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전망
-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해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