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한국의 미래산업 현장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시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 기사다. 자율주행 기업은 임시운행허가와 개인정보 규제로 데이터 확보가 제한돼 테슬라의 0.08% 수준인 1306만㎞ 주행 데이터 확보에 그쳤고, 로봇 기업도 AI 학습을 위한 원본 영상·음성 활용이 어렵다. 수소차 업계 역시 생산·정비 과정의 충전 기준이 없는 제도적 공백을 겪고 있다. 업계는 '선 허용·후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국내 자율주행 기업 누적 주행 데이터 1306만㎞(2024년 11월 기준)로 테슬라(160억㎞)의 0.08% 수준
- 자율주행 차량 카메라에 찍힌 얼굴·번호판 포함 원본 영상의 AI 학습 활용이 개인정보 규제로 제한
- 로봇 기업은 감정·행동 인식 학습을 위한 원본 영상·음성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 모자이크·변조 데이터로 한계
- 수소차 생산·정비 과정의 빈 탱크 충전 기준 부재로 실제 현장에서 충전 차질 발생
향후 전망
- AI·로봇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산업계 핵심 요구로 부상
- 규제 시차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
출처:세계일보 (naver_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