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기술탈취 피해 구제 절차가 조사·수사·조정·소송 등으로 분절되어 있어 피해기업이 사업 정상화까지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공익재단 ‘경청’이 사건 전 과정을 연결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청은 7년간 500여건 무료 법률지원과 30여건의 분쟁 전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단순 금전 배상을 넘어 기술 양수도·투자·거래 재개 등 사업 회복까지 지원한다. 또한 개별 사건의 판단을 새로운 기준으로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를 뒷받침하는 현장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경청은 2019년 설립 이후 7년간 500여건 무료 법률지원, 30여건 분쟁 전 합의 성사
-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곰표밀맥주’ 분쟁에서 23억원 상생협력기금 조정 성공
- 왓챠-LG유플러스 데이터 분쟁에서 국내 최초 데이터 부정사용 인정 판단을 새로운 기준으로 공론화
-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전문가 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 도입 필요성 제기
향후 전망
-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기술분쟁 대응체계 고도화 및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