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일명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회수시장 활성화, 민간 자본 유입, 지방 벤처 육성을 3대 목표로 하며, 구주 인수·M&A 투자분 소득공제 복원, 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 수도권 외 지역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발의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벤처투자 활성화 3법)
- 3대 목표: 회수시장 활성화, 민간 자본 유입, 지방 벤처 육성
- 주요 내용: 구주 인수·M&A 투자분 10% 소득공제 복원, 법인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 투자세액공제율 5%→10% 상향
- 수도권 외 지역 벤처·창업기업 엔젤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확대
향후 전망
- 법안 통과 시 민간 자본의 혁신기업 및 지역 유입이 촉진되고 중간 회수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