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지난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자본시장 개혁 조치로 한국 증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이 결코 성장 기업의 걸림돌이 아니며, 오히려 안주하는 오너 기업들을 혁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믿어야 하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저평가 기업에 대한 인수 제안 공시제도 도입과 중복상장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특유의 지연·학연 문화로 인해 소신 있는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기관투자가들을 위해 법적 인센티브와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인터뷰 주체: DS투자증권 김수현 리서치센터장 (지난 5월 24일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
- IPO 기업의 부실: 기업공개(IPO)를 진행한 기업 10개 중 7개가 상장 후 1~2년 차에 매출과 이익이 모두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됨
- 인수 제안 공시의 필요성: PBR 0.2배인 기업에 경쟁사가 PBR 1배로 인수를 제안할 경우, 이를 일반주주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여 이사회가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하게 해야 함
- 해외 사례 비교: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이 유튜브나 구글을 별도로 상장하지 않는 것처럼, 한국의 무분별한 자회사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
주요 디테일
- 상법 개정과 경영 혁신: 오리온이 바이오 기업 '리가켐바이오'를 인수했을 때처럼, 경영자가 능력이 있다면 주주 자본주의가 강화되어도 혁신적인 M&A를 막지 않음
- 상장 폐지보다 상장 유지의 폐단: 대주주가 승계를 위해 기업을 일부러 저평가 상태로 유지하며 상장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반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임
- 스튜어드십 코드의 한계: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금융기관 및 기업들과 학연·지연으로 얽혀 있어 소신 있는 주주권 행사가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보호 장치나 인센티브가 전무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본시장은 벤처 자금 회수를 위한 '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부실한 기업을 상장시켜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VC(벤처캐피탈)도 책임을 져야 함
향후 전망
- 상법 개정의 영향: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 전체로 확대될 경우, 경영진이 안주하지 않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 의사결정 체계가 변화할 것으로 보임
- 시장 건전성 강화: '좀비 기업'의 퇴출도 중요하지만, 상장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부실 기업의 진입을 막는 정화 작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기관투자가 역할 증대: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면, 기관들이 개인 주주들의 비합리적 요구를 필터링하고 시장을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