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대한민국 산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를 '착취 구조'라 비판하며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술 침해 건수는 299건에 달하며, 경찰청의 2025년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기업의 소송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며, 대기업의 장기 소송 전략에 중소기업들이 고사하는 구조적 모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이블오더 시장의 65%를 점유한 티오더가 KT를 상대로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는 등 혁신 기업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신고 및 상담 센터인 '기술탈취 신문고'를 출범시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피해 규모 및 통계: 2024년 중기부 발표 기준 기술 침해는 299건이며, 기업당 평균 18억 2,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 법적 구제의 한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율은 32.9%에 그치며, 인정되는 손해액 또한 청구액의 17.5% 수준에 불과합니다.
- 주요 분쟁 사례: 엔이씨파워(SK에코플랜트), CGI(한화솔루션), 티오더(KT), 씨디에스글로벌(인산가) 등이 현재 대기업과 기술 탈취 문제로 대립 중입니다.
- 정부 대응: 지난달 26일, 피해 기업의 신속한 접수와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티오더-KT 분쟁: 점유율 65%의 티오더는 KT가 6개월간의 M&A 실사 과정에서 수천 개의 질의를 통해 영업비밀을 확보한 뒤, 유사 서비스인 '하이오더'를 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 입증 책임의 어려움: 조영수 CGI 대표는 기술 탈취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닌 공정과 구조의 문제이기에, 직접 증거를 요구하는 수사 방식으로는 피해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범죄 적발 증가율: 경찰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79건(380명)의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5.5%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대기업의 소송 전략: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장기화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말리는 전략이 문제로 꼽힙니다.
- 신문고의 역할: 기술 침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법률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향후 전망
- 제도적 보완 필요: 법조계는 단순히 신고 센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 가치 평가와 손해 산정 체계를 현실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시장 질서 재편: 정부의 '변화' 의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대기업의 기만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