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OGQ 창업자 신철호 대표가 약 120억원 규모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된 투자분쟁이 스타트업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원은 M&A 성사를 전제로 한 투자계약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한 신 대표의 직접 상환의무를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투자업계는 계약 원칙의 재확인으로 평가하는 반면 창업자 중심의 스타트업계는 사실상 연대보증 우회 수단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OGQ는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를 전제로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와 비전크리에이터로부터 약 9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M&A 무산
- 법원은 계약 문언에 따라 OGQ와 신 대표 모두 투자금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 대법원이 4월 원심 확정
- 신 대표는 원금 90억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약 120억원 개인 채무 부담 중
- 스타트업계는 ‘이해관계인’ 조항이 연대보증 제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
향후 전망
- 벤처투자에서 사업상 위험과 계약상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