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김종민 국회의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세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출자' 방식의 미래투자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데이터세·로봇세·탄소세 등 새로운 세금 시도가 모두 실패한 세계적 경험을 근거로, 걷는 방식 대신 잉여자산을 출자로 모아 전략·일자리·국민자산 투자에 순환시키는 구조를 주장한다. 미국의 인텔 지분 투자, 노르웨이 국부펀드, 중국 허페이시의 창신메모리 투자 성공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핵심 포인트
- 고액 예금 821조원, 상위 10개 기업 현금성 자산 230조원, 지자체 여유자금 56조원 등 잉여자산 존재
- 디지털세·로봇세·횡재세·부유세 등 4가지 세금 시도가 모두 좌절
- 미국 정부는 인텔에 보조금 대신 지분 약 10%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됨
- 중국 허페이시는 창신메모리 지분 33% 보유로 1조위안(약 212조원) 평가 차익 달성
향후 전망
- '걷는 국가'에서 '투자하는 국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출자 기반 미래투자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AI 대전환으로 세원이 얇아지는 구조에서 재원 조달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