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띄운 ‘선택 모병제’… 靑 “연내 발표, 2027년 시행”

AI 요약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연내 국방부가 구체적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징집병·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전문 병사와 첨단장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다. 이 대통령은 AI·드론·로봇 등 첨단무기 중심의 미래전에 대비해 기술과 장비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포인트

• 청와대는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
•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국방부가 연내 발표, 내년부터 시행 후 수정·보완"이라고 밝힘
• 이 대통령은 "징집병 최소화, 충분한 보수의 직업군인 또는 단기 징병 선택"이라고 설명
• 보수 야권은 병력 공백 확대 우려 제기

향후 전망

• 초기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비될 예정
• 적정 병력 규모 유지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