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대한상공회의소가 '성장 역차별' 구조를 수치로 입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8~2023년 정부지원금 배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익성(ROA)이 낮은 하위 1~3분위 기업이 전체 지원금의 35.0%를 받은 반면, 상위 8~10분위는 21.5%에 그쳤다. 보고서는 스타트업에는 실패 위험을 공유하는 인내자본, 성장기업에는 맞춤 코칭,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등 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 포인트
- 정부지원금이 ROA 최하위 1분위 기업에 10.7%, 최상위 10분위에 5.1% 배분되어 수익성 낮은 기업에 지원이 집중됨
- 하위 1~3분위 지원 비중(35.0%)이 상위 8~10분위(21.5%)보다 13.5%포인트 높음
- 이스라엘 '성공연동형 R&D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 1달러당 기업 R&D 지출을 1.41달러로 늘리는 효과
- 프랑스 'Tech Next 40/120'은 매출 2000만유로 이상, 3년 연평균 15% 성장 기업을 선별해 전담매니저 지원
향후 전망
- 정책자금이 보호·생존 중심에서 성장·성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
- 성과약정형 인센티브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