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책자금이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 기준, ROA(총자산영업이익률) 최하위 1분위 기업에 정부지원금의 10.7%가 돌아간 반면, 최상위 10분위 기업에는 5.1%만 지원되었다. 대한상의는 '피터팬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스타트업에는 인내자본, 성장기업에는 맞춤형 코칭,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성과연동형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핵심 포인트
- ROA 기준 정책자금 지원 비중: 1분위(최하위) 10.7%, 2분위 12.0%, 3분위 12.3%, 4분위 12.0%, 5분위 11.4%, 8분위 8.8%, 9분위 7.6%, 10분위(최상위) 5.1%
- 이스라엘 '성공연동형 R&D 보조금': 연매출의 3~5%를 로열티로 회수, 지원금 1달러당 R&D 지출 1.41달러 증가 효과
- 프랑스 'Tech Next 40/120': 매출 2000만 유로(약 321억 원) 이상, 연평균 15% 성장 기업 선발, 전담 매니저 배정
- 미국 캘리포니아 'CCTC': 기업이 제시한 성과지표 달성 시 세액공제, 약정 일자리 1개당 지역 근로자 2.5명 증가 효과
향후 전망
- 성장기업과 효율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촉진 기대
- 성과기반 지원정책 고도화로 '피터팬증후군' 해소 및 기업 성장 촉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