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ICT 규제샌드박스가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019년 도입됐지만, 신청 건수가 2024년 110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급감하는 등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AI 관련 규제혁신 수요는 3배 증가했지만, 부처 간 칸막이와 법령 정비 지연으로 기업들의 체감 대기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법령 정비 의무화를 추진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창구 일원화보다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실질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핵심 포인트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수: 2024년 110건 → 2025년 67건 → 2026년 7월까지 33건(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
- AI 관련 규제혁신 신규 과제는 7월 기준 12건으로 전년 동월 4건보다 3배 증가
- 돌봄로봇 스타트업 A사는 의료기기·복지용도 판단부터 4개월째 사전 컨설팅 중
- KT의 'LTE 시내전화' 서비스는 관계부처 이견 조율에 1년여 소요
-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법령 정비 의무화 추진
향후 전망
- 원스톱지원센터 구축으로 신청 창구가 일원화되더라도, 부처 간 이견 조정 권한이 없으면 실질적 규제 혁신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
- AI 융합 서비스 증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나, 법령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규제 유예' 수준에 머물 가능성
출처:네이버 AI 기사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