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5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돌봄경제와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는 돌봄을 단순 복지 지출이 아닌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돌봄은 생산적 투자로서 1조 원 투입 시 약 4.6조 원의 직간접 소득효과를 내는 공공재적 성격을 띱니다. 그러나 돌봄 지출액이 2020년 41.7조 원에서 2022년 44.7조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효과는 오히려 103.2만 명에서 91.3만 명으로 감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양적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질 개선을 포함한 치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한편 박영란 강남대 교수는 AI와 Io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돌봄’으로의 진화를 강조하며, 표준화 및 수가체계 부재 등 디지털 전환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돌봄을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적 산업 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경제적 파급효과: 돌봄 지출 1조 원당 약 4조 6,000억 원의 직간접 소득효과가 발생하며, 2022년 총 지출인 44.7조 원은 약 205조 5,000억 원의 명목 소득효과를 유발함.
- 고용 효과의 감소: 돌봄 지출 규모는 2020년 41.7조 원에서 2022년 44.7조 원으로 늘었으나, 고용유지 효과는 같은 기간 103.2만 명에서 91.3만 명으로 낮아져 효율적인 투자 구조 개편이 시급함.
- 정책적 거버넌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남희·김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재)돌봄과미래가 공동 주관하여 돌봄경제의 산업적 가치를 논의함.
주요 디테일
- 돌봄의 사회화: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화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와 생산인구 공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투자’임을 역설함.
- 디지털 전환의 병목: 스마트 경로당, AI 돌봄로봇 등 기술은 발전했으나 국가 표준화, 인증 제도, 수가체계 등 제도적 인프라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 산업 생태계 제안: 박영란 교수는 의료·요양 통합 전달체계 구축과 함께 ‘원격 돌봄’에 대한 정식 급여 항목 신설을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함.
- 법적 근거 강화: 유재언 가천대 교수는 20년 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상당수가 임의 규정인 점을 지적하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전면 개정할 필요성을 주장함.
향후 전망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돌봄이 복지 영역을 넘어 AI 플랫폼 및 IoT 기기와 결합된 고부가가치 복합 산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됨.
- 단순 지출 확대보다는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중심의 정책 변화가 예상됨.
출처:naver_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