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길 터주고 '닥터나우 금지법' 반대한 이소영…중기부, 변환점 맞...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로톡과 닥터나우 등 신산업 플랫폼 규제 갈등에서 혁신 쪽에 무게를 실어왔다. 그가 변호사 광고 규제 완화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제한 반대 입장을 보인 만큼, 장관 취임 시 스타트업 규제 대응에 변화가 기대된다.

AI 요약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로톡'과 '닥터나우' 등 신산업 플랫폼 규제 갈등에서 혁신 쪽에 무게를 실어온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23년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닥터나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스타트업 업계는 그를 '정책과 현장을 함께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하며 스타트업 중심의 제도 재설계와 글로벌 성장 지원을 주문했다. 업계는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내던 규제개혁 목소리를 실제 부처 정책으로 옮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이 후보자는 2023년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닥터나우 금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관련 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 후보자를 '정책과 현장을 함께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
  • 제21·22대 국회의원 재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유니콘팜' 활동

향후 전망

  • 인사청문회 통과 시 AI·플랫폼·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 대응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
  • 중기부가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하는 조정자로 적극 나설지가 첫 가늠자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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