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최근 K-팝, K-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 내부적으로는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성장'이라는 어두운 이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안톤 코리넥 미 버지니아대 교수의 경고처럼 AI 기술은 전례 없는 고용 충격과 소득 집중을 야기하며 양극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테크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고가 현실화되었고, 한국 또한 청년고용률 하락과 전문직 채용 감소 등 AI 사정권에 진입했습니다. 더욱이 AI 열풍으로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득과 성과급이 집중되는 반면 중소기업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AI 디바이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AI 시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초과세수 국민배당금 등 사전적 재분배 정책과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글로벌 테크기업의 고용 충격: 아마존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3만 명을 해고했으며, 메타는 이번 달 중 8,000명의 감원을 단행하는 등 AI발 해고가 현실화되었습니다.
- 국내 고용 시장의 위축: 한국의 지난 4월 청년고용률은 43.7%로 전년 동기 대비 1.6% 포인트 하락했으며, 로펌과 회계법인의 신규 채용 축소로 전문직 낭인이 늘고 있습니다.
- 초거대 AI 기업의 자본 독점: AI 순풍을 탄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AI 시대의 자본 및 이익 집중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반도체 대기업의 세수 집중 전망: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 법인세 세수는 84조 6,000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만 최대 1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디테일
- 양극화의 상징, K자형 성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성장의 과실이 고루 분배되지 않는 'K자형 성장'을 중대한 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 노-노(勞-勞) 소득 격차 심화: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은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반면, 중소기업 직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득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노동의 로봇 대체 갈등: 현대차 노조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반대하는 등, 노동력이 AI와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초과세수의 재분배 제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기업 등에서 거둬들인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나누자는 '사전적 재분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전망
- AI 도입에 따른 고용 감소와 소득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 제도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기업 정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초과 법인세 세수를 사회적 안전망 구축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공론화가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