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국, 40여 개국 거쳐 미국 관세 회피…수백억 달러 세수 손실...

백악관은 중국이 40여 개국을 거쳐 미국 관세를 회피해 연간 190억~260억 달러(약 27조~37조 원)의 세수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이 관세 회피를 도왔다고 지목했으며, 미국은 AI 기반 시스템 '디텍티브 보더'를 개발해 환적 사기를 적발할 계획이다.

AI 요약

백악관은 13일 중국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40여 개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대규모 환적 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미국은 매년 190억~26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인도, 일본, 한국 등을 중국의 관세 회피를 도운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은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를 적발하기 위해 '디텍티브 보더'라는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핵심 포인트

  • 백악관, '대규모 환적 사기' 보고서 발표...중국이 40여 개국 통해 미국 관세 회피
  •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 손실 규모를 190억~260억 달러로 추산
  •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인도, 일본, 한국 등이 관세 회피 경유지로 지목됨
  •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디텍티브 보더' AI 시스템 개발 중

향후 전망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동을 앞두고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
  • AI 기반 환적 탐지 시스템 도입으로 관세 회피 시도가 크게 위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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