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없는 혁신은 없어…AI 버블, 도약 기회로 삼아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한국의 AI 경쟁력을 미·중 다음인 3위권 선두로 평가하며, 2030년까지 에너지와 인프라 기반의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소버린 AI' 자율권 90점 달성과 함께 고용 없는 성장에 대비한 'AI 기본소득' 및 '로봇세' 논의를 본격화하여 AI 버블을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지난 11월 10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생성형 AI가 특정 분야에서 이미 박사급을 넘어서는 AGI(범용인공지능)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인프라, 산업, 공공, 국방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의 편중과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형태의 기본소득 및 부의 재분배 설계를 논의 중입니다. 한국의 AI 경쟁력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권 그룹의 선두로 평가되며, 타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현재의 AI 버블 논란을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튼튼한 AI 인프라와 자국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미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한국 AI 경쟁력 위상: 대한민국은 미·중 양강 체제 아래 3위권 그룹의 선두 주자로, 타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덩치를 키우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 소버린 AI 목표치: 독자적 AI 기술 자율권을 의미하는 '소버린 AI' 추진 수준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 90점이라는 높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전문성 기반 리더십: 하 수석은 서울대 박사 출신으로 네이버 AI랩 소장을 역임했으며, 세계적 학회에 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현장 전문가입니다.

주요 디테일

  • AI 행동계획의 범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8개 분과가 참여하여 인프라, 산업, 공공, 기술, 사회, 글로벌 등 핵심 요소를 폭넓게 반영했습니다.
  • 사회 구조적 대응: 인공지능과 로봇 확산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을 직시하고, 부가가치 재분배를 위한 로봇세 및 새로운 형태의 AI 기본소득 공론화에 착수했습니다.
  • 교육 정책 방향: 일자리 대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의 인공지능 소양 교육과 리스킬링(Re-skilling), 업스킬링(Up-skilling)을 정책 패키지에 포함했습니다.
  • 핵심 평가지표: 2030년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의 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급망 등 인프라 자생력과 글로벌 영향력을 성공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향후 전망

  • 사회적 합의 가속화: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부의 재분배 방안이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 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될 전망입니다.
  • 글로벌 연대 강화: 3위권 국가들과의 기술 및 인프라 협력을 통해 미·중 패권 사이에서 한국 주도의 AI 생태계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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