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6년 5월 8일, 미국 연방법원은 정부효율부(DOGE)가 추진했던 1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 취소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하며 이를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5년 인문학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콜린 맥마흔(Colleen McMahon) 판사는 14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DOGE가 ChatGPT를 활용해 보조금을 선별한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DOGE의 직원인 저스틴 폭스(Justin Fox)와 네이트 캐버노(Nate Cavanaugh)는 국립인문재단(NEH) 보조금의 97%를 삭감하기 위해 AI를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ChatGPT에 보조금 설명글을 입력하여 특정 키워드 포함 여부만으로 지원 대상을 배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헌법상 보호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취소 규모 및 대상: DOGE는 국립인문재단(NEH) 보조금의 97%에 달하는 1억 달러 이상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려 시도했습니다.
- 법원 판결: 뉴욕 남부지법의 콜린 맥마흔 판사는 DOGE의 ChatGPT 활용 방식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보호된 특성을 근거로 보조금을 박탈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 주요 인물: DOGE 소속 직원 저스틴 폭스와 네이트 캐버노가 이 과정을 주도했으며, 특히 폭스는 ChatGPT가 DEI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활용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ChatGPT 활용 프롬프트: 저스틴 폭스는 ChatGPT에 "다음 내용이 DEI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가? 120자 이내로 사실 위주로 답하되, 'Yes' 또는 'No'로 시작하라"는 표준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보조금을 걸러냈습니다.
- 감지 코드(Detection Codes): DOGE는 'BIPOC(유색인종)', '소수자(Minorities)', '성소수자(LGBTQ)', '이민자(Immigrant)' 등 특정 단어를 감지 코드로 지정하여 해당 단어가 포함된 사업을 '가장 황당한 보조금(Craziest Grants)'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 기술적 비합리성: 저스틴 폭스는 법정 증언에서 ChatGPT에 DEI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며, AI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논리적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수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증거 자료: 법원은 DOGE가 NEH 보조금 스프레드시트를 스캔하며 특정 정체성 특성을 기준으로 명시적인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보조금 박탈의 운영 기준으로 삼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전망
- 정부 AI 도입의 규제: 이번 판결은 정부 기관이 공공 정책 및 예산 결정 과정에서 AI(거대언어모델)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 후속 소송 가능성: DOGE가 ChatGPT를 활용해 다른 부처의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다면, 유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위헌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