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벤처투자 활성화와 스타트업 성장 기반 강화 방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벤처투자 업력 요건 완화 등이 딥테크·제조 벤처와 스케일업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RSU 세제지원 등 지속 요구 과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 포인트
- 6대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로 딥테크·제조 벤처 양산 확대 지원 기대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와 성장촉진 점감구조 도입으로 세부담 완화
-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기준 7년→10년 완화로 스케일업 기업 투자 여건 마련
- BDC 투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으로 민간 모험자본 유입 확대
향후 전망
-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하는 세제지원 체계 필요
- RSU 세제지원 등 혁신생태계 과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