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간 벤처투자 촉진과 생태계 성장 기반 확충 측면에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이차전지·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력 요건 완화(7년→10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지속 요구 과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핵심 포인트
- 6대 분야(이차전지,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로 딥테크·제조 벤처 양산 지원 기대
-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력 요건 7년→10년 완화로 스케일업 기업 후속 투자 확대 전망
- 벤처투자회사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BDC 투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
- 제3자 사업승계 지원 세제 신설로 M&A 통한 회수·승계 출구 확대
향후 전망
- 창업부터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세제지원 체계 구축 기대
- RSU 세제지원 등 추가 과제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