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간 벤처투자 촉진과 생태계 성장 기반 확충 측면에서 긍정 평가했다. 성장 단계 벤처 지원, 국내생산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지방 우대 세제 등이 비수도권 연구개발·인력확보와 M&A 회수·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투자 업력 요건 완화와 비과세·분리과세 특례 상시화는 모험자본 유입에 의미가 있으나 RSU 세제지원 등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핵심 포인트
- 이차전지·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력 요건 7년→10년 완화로 스케일업 기업 지원
- 벤처투자회사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및 BDC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
- 제3자 사업승계 지원 세제 신설로 M&A 회수·승계 경로 확대
향후 전망
- 창업부터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까지 이어지는 세제지원 체계 마련 기대
- RSU 세제지원 등 혁신생태계 핵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