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안보 위협' 중국산 전기차, 국방부 정문 프리패스… 국정...

중국산 전기차가 정보수집 및 원격제어 위협으로 지적되며, 국방부 등 국가 중요 시설 출입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차량 내 ECU·TCU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정·재계·군 인사 동선 추적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올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의 35%가 중국산이며, 수입 전기차 중 82.3%를 차지한다.

AI 요약

중국산 전기차가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바퀴 달린 컴퓨터'이자 정보수집망으로서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경고 기사다. 차량 내 ECU·TCU 등 통신장치가 운행 경로, 영상, 음성, 개인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폐차 후에도 데이터가 남을 수 있다. 특히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에 따라 중국 기업과 개인이 정보기관 활동을 지원·협조해야 하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며, 서구에서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와 검증이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국방부 등 국가 핵심시설에도 중국산 전기차 출입이 이뤄지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핵심 포인트

  • 프랑스 보안기업 쿼크슬랩이 BYD 씰(Seal) 차량 TCU 분해 결과, 중국 공장 출고부터 폐차장까지의 이동 흔적이 초 단위로 저장된 것을 확인
  •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국민이 국가 정보기관 활동을 '지원·협조'해야 한다고 규정
  • 올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 35.0%(6만9513대), 수입 전기차 중 82.3% 차지
  • 미국 FDD 네이던 피카식 수석연구원은 "완성차가 중국산이 아니어도 내부 통신·전자부품 속 '숨겨진 화웨이' 문제"라고 지적

향후 전망

  • 중국산 전기차 부품 공급망 검증 및 군 기지 출입 규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
  • 미국·유럽의 규제 움직임에 맞춰 한국도 국가 핵심시설 출입 차량에 대한 보안 기준 도입 필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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