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6년 5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목적세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4%로 OECD 평균인 24.9%에 비해 현저히 낮은 32위 수준이며, 개인소득세 실효세율 역시 5.2%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 노동·시민사회는 국민적 증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사용처가 명확한 '복지목적세'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직접세에 10% 세율을 부가하는 사회연대세와 상위 0.1% 자산가에게 부과하는 부유세가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확보된 재원을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공의료, AI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하여 실질적인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낮은 조세 수준: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4%로 OECD 38개국 중 32위이며, 개인소득세 실효세율(5.2%)은 30위 수준에 불과함.
- 사회연대세 제안: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직접세 납부액의 10%를 목적세로 부과하여 돌봄 및 공공의료 재원 마련.
- 부유세 타겟팅: 상위 0.1% 고액 자산가에 대한 부유세 도입을 통해 AI 및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 대응 재원 확보.
- 정치적 연대: 김영환, 박정현, 안도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하여 입법 동력 확보 모색.
주요 디테일
- 조세부담률 반등: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8.4%로 추산되나, 여전히 OECD 평균(24.9%)과는 격차가 큼.
- 복지목적세의 효용: 정세은 교수는 복지 투입이 약속될 경우 증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인용함.
- 신규 세원 논란: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노총과 유호림 교수는 대전환시대 대비를 위한 즉각적인 논의 필요성을 강조함.
- 현대차 아틀라스 사례: 한국노총은 로봇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의 구체적 사례로 현대차 아틀라스를 언급하며 대응책 마련 촉구.
- 향후 일정: 정부는 매년 7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노동·시민단체는 발표 전 국회와 함께 조세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향후 전망
- 7월 세제개편안 분수령: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복지목적세 도입 요구가 거세질 전망임.
- 사회적 합의 과제: 로봇세와 탄소세 등 신규 세원에 대한 전문가 간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업종별·분야별 사회적 대화 기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