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지난 1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병폐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세제 및 대출 체계의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원칙적인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악마화' 방식에서 벗어나, 1가구 1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이 오히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만 높이고 서민 임대차 시장을 지탱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과 '도심 블록형 주택' 공급을 제안하며, 건축 산업의 대전환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부동산 양극화를 유발하며, 고가 주택일수록 장기 보유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시장에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 세제 개편안으로 주택 수 기준이 아닌 '보유 자산 총액'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그중 30%를 국세로 전환해 국가 차원에서 배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도심 저층 주거지 해법으로 세운지구와 같은 고층 개발 대신, 건축 혁신과 임대 혁신이 망라된 '도심 블록형 주택' 공급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시장 왜곡 분석: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초고층 주상복합 수요만 높이고, 실제 임대차 시장을 떠받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은 감소시켜 공급 병목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 차등화: 지방에 10억 원 상당의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서울에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자산 중심'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TQM(종합적 품질경영): 설계, 시공, 운영이 분절된 현재의 개발 방식을 기획부터 시설 운영까지 패키지로 관리하는 TQM 방식으로 전환하여 건축물의 사후 관리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규제 리셋: 지하 주차장 건설이 공사비의 **30%**를 차지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로봇 주차 도입 등 건축을 옥죄는 토목 시대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공간 민주주의: 광화문 광장과 같은 주요 공공 공간의 활용 방안을 서울시장 1인의 결정이 아닌 민주적 관점에서 배분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향후 전망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여대야소 국면의 임기 1년 차라는 정치적 시점과 대통령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부동산 세제 및 대출 규제 정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차기 서울시장 선거 영향: 부동산 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김 위원장은 적절한 후보가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