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대구경북지역 첨단산업 기업들이 중앙정부의 낡은 규제로 인해 신산업 경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LFP 배터리는 니켈 함량 10% 이상 요건 때문에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되며, 배터리 재활용 중간공정 산물의 공장 내 보관기한이 30일에 불과해 기업의 경제성을 저해한다. 대구시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는 289건에 달하지만, 1차 판정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고 수용률은 7%대에 머물렀다. 반면 이동식 협동로봇의 경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이끌어내 2024년 467억원의 사업화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핵심 포인트
- LFP 배터리: 니켈 함량 10% 미만으로 재활용 원료 인정 불가, 보관기한 30일 제한
- 대구시 규제 개선 건의 289건 중 수용률 7%대, 1차 판정까지 평균 6개월 소요
-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 해소로 2024년 467억원 매출, 생산성 9.3% 향상
- 업계는 보관기한 180일 연장 및 화학적 조성별 별도 기준 요구
향후 전망
- 중앙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지역 신산업 투자와 시장 선점 골든타임 상실 우려
- 규제자유특구 성공 사례를 다른 신산업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