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신한 등 5대 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총 508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 투입을 예고했으나, 현재의 지원은 시중은행 중심의 담보 위주 '기업대출'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24.6%)과 영국(20~25%) 등 금융 선진국이 무담보·무보증 '벤처대출'을 활발히 이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벤처대출 비중이 1%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AI 등 12대 첨단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여전사의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완화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잠재력 있는 기업과 상생하는 구조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핵심 인사이트
- 대규모 자금 공급 계획: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분야에 총 508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벤처대출 인프라 격차: 미국의 벤처캐피탈 지분투자 대비 벤처대출 비중은 2024년 1분기 기준 24.6%, 영국은 20~25% 수준인 반면, 한국은 1%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 신기술 투자 감소세: 여전사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2021년 8조 3,000억 원에서 2023년 5조 5,000억 원, 2024년 상반기에는 3조 원으로 매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전문가 규제완화 제안: 강경훈 동국대 교수와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국책은행부터 일반은행까지 순차적으로 12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주요 디테일
- 벤처 활성화 저해 요인: 한국은 인수합병(M&A) 시장이 협소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가 드물어, 만기 3~5년의 무담보 벤처대출 및 지분투자 시장이 성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금산분리 완화의 윈윈 효과: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12대 첨단산업 중소기업의 지분을 은행이 인수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은 성장을 도모하고 은행은 지분투자손익을 얻는 상생 모델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 완화: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높은 조달비용 때문에 여전사들이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하며, 자금 운용 여력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글로벌 세제 혜택 비교: 미국은 스타트업 주식을 5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최대 100%를 비과세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반면, 한국은 엔젤투자에 대한 손실 실질 보전 및 기대수익률 제고를 위한 세제 인프라가 미흡한 편입니다.
향후 전망
- 금융당국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용해 금산분리 완화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할 경우, 은행권은 이자수익 중심의 영업 구조에서 탈피해 기술 잠재력을 평가하는 투자 금융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엔젤투자 세제 혜택 도입과 벤처대출 다변화 여부에 따라 한국 기술 유니콘 기업의 생존율과 스케일업 성공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출처:naver_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