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정책자금이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 집중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ROA 기준 하위 1~3분위 기업이 정부지원금의 35.0%를 받은 반면, 상위 8~10분위 기업은 21.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기업 성장단계별로 지원 정책을 다각화할 것을 제안하며, 스타트업에는 이스라엘식 '성공연동형 R&D 보조금', 성장기업에는 프랑스·영국의 전담 매니저 코칭, 성숙기 기업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성과약정형 세액공제(CCTC)를 사례로 제시했다.
핵심 포인트
- ROA 하위 1~3분위 기업 지원 비중 35.0%, 상위 8~10분위는 21.5%에 불과
- 이스라엘 '성공연동형 R&D 보조금': 성공 시 연매출 3~5% 로열티 회수, 실패 시 상환 의무 없음, R&D 지원 1달러당 총 R&D 지출 1.41달러 증가 효과
- 프랑스 'Tech Next 40/120'과 영국의 'Scale-up Director'는 성장기업에 전담 매니저 배정
- 미국 캘리포니아 CCTC는 일자리·임금·투자 목표 달성 시 세액공제 제공, 약정 일자리 1개당 지역 근로자 2.5명 증가 효과
향후 전망
- 성장기업과 효율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전망
- 국내 월드클래스 플러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등 성장 기반 정책의 고도화(성장데이터 관리, 사후평가, 맞춤형 전담 지원)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