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중국 지도부는 202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를 통해 '질적 구조 전환'과 '내수 진작'을 골자로 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고수해온 '5%대 성장(바오우)' 목표를 내려놓고 4.5~5.0%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리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소비'를 32회나 언급하며 내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5조 8,900억 위안 규모의 확장적 재정 운용을 예고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동 불안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필두로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2월 무역흑자로 인해 중국이 여전히 수출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핵심 인사이트
- 성장률 목표 하향: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0%로 설정, 3년간 유지한 '5% 안팎' 목표를 4년 만에 하향 조정함.
- 재정적자 확대 기조: 재정적자율 목표를 GDP 대비 4%로 설정하고,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2,300억 위안 증가한 5조 8,900억 위안(약 1,258조 원)으로 편성함.
- 대규모 채권 발행: 1조 3,000억 위안(약 278조 원)의 초장기 특별국채와 4조 4,000억 위안(약 944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함.
- 수출 실적 호조: 2026년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21.8% 증가했으며, 무역흑자는 2,136억 2,000만 달러(약 315조 원)로 동기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함.
주요 디테일
- 내수 집중 정책: 리창 총리는 내수 문제를 2년 연속 '10대 과제' 중 1위로 선정했으며,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1,000억 위안 규모의 재정·금융 협동 기금을 신설함.
- 기술 중심 전환: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질적 성장을 꾀하며 무리한 숫자 방어 대신 정책 탄력성 확보에 주력함.
- 대미 외교 전략: 왕이 외교부장은 올해를 '매우 중요한 해(大年)'로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충돌보다는 소통을 통한 관계 관리를 강조함.
- 이구환신 사업: 노후 제품 교체 지원(이구환신) 예산은 작년 3,000억 위안에서 2,500억 위안(약 53조 원)으로 다소 조정됨.
- 시장 분석: 핀포인트 자산운용 등 일부 전문가들은 견조한 수출 실적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함.
향후 전망
- 중국이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중심 경제로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차기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임.
- 이달 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결과에 따라 미중 통상 갈등의 수위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